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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A to Z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준생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재취업, 퇴준생(퇴직 준비생), 이준생(이직 준비생), N잡러 등
퇴직, 재취업, 이직, 부업에 관련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실업, 이직률 및 재취업률 증가, 30-40대 퇴직자 증가 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이러한 신조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러한 이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인데요.
오늘은 마준생이 여러분들에게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Ⅰ. 실업급여가 뭔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Ⅱ. 실업급여의 종류 (feat. 많다, 많아)

실업급여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알고계셨나요?
다양한 상황 및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위해 각각 다른 목적의 실업급여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보통의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며,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하위개념이며, 실업급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는 실업급여를 말하는데요.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소정 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모두 받은 뒤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사유, 요건에 따라 연장하여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연장급여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1.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고 직업 능력 개발과 같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2.개별연장급여
특히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일 필요한 자에게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3.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이란 말 그대로, 실직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및 수당인데요. 실직자의 상황,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각각 다르며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취업 혹은 사업을 영위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에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3.광역구직활동비
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고용센터 소개에 따라 광법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광역구직 활동에 드는 교통, 숙박과 같은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제공해주는데요.
다만,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거리가 편도 2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4.이주비
취업을 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사비용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Ⅲ. 실업급여,  난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중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를 받기위한 조건들을 알아볼게요.

 

1. 회사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2. 근로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란 위에서 설명드렸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한다거나, 회사의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다던가, 새로운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등의 활동들이 포함돼요.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해요.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아야 해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첨부할테니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마준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즉,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Ⅳ.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 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인정이 되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 임금’ 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금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마준생의 경우, 3개월 동안 900만원을 받고 총 60일을 근무 했다면 마준생의 ‘퇴직 전 평균 임금’은 15만원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액수가 정해지면 해당 금액을 어느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아래의 표를 보면 한 눈에 보이실거에요!

위의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 실업급여의 종류에서 설명 드린 연장급여제도와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Ⅴ.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이고,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지체없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해요.

 

실업 후 신청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본인 직접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해요!)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고, 재심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야 해요.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이 대기기간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에 한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집급여 연장지급

재취업, 이직 등 새로운 도전을 하려하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소개 해보았는데요.
많은 ‘마준생’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마요는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 퇴직을 하신 분, 이직을 준비하시며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 세상의 그 어떤 분도 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퇴직한 저의 아버지도 하고 있는 것은 안 비밀~?(feat. 월 250 훗)

복세편살, 마요로 마음대로 일하자~! 세상의 모든 마준생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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